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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며, 신청방법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 노동자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받음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지급 조건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대상 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요건
-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분기 이전 과거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격
고용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고용보험 성립일 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고용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고령자 수의 증가
- 신청 분기 3개월 간의 고령자 수가 과거 월평균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과거 고령자수 월평균은 사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모두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로그인을 한 후에 기업지원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규채용을 선택하고, 고령자 고령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월별임금대장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공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기간이 공고됩니다.
- 통상 분기의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공고가 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
-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공고가 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부정 수령시 벌금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기간 확인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고령화로 중위연령이 그러니까 총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0세를 넘기는 지역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사를 얼마전 보았는데요. 갈수록 고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의미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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